무인점포를 여러 개 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부업으로 하면,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정부가 "누가 진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인지"를 더 정확하게 가려내려고 법을 손보고 있고, 그 방향이 분명히 다점포·부업 사업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장님이라면 흐름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 의결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6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 중기부가 국세청·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국세청에서 기존에 받던 매출액에 더해,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같은 소득·비용 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됨
• 받은 자료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연구·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관 임직원은 과세정보를 다루는 만큼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요

왜 바꾸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보고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보도자료에서 짚은 이런 사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 다중사업자: 한 대표가 무인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따로 지원을 받는 경우
• 부업사업자: 고액 연봉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또 매출만 보지 말고 원가·판관비를 뺀 실제 사업소득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고 해요. 매출은 커 보여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가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어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예요. 정부가 낸 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도자료에는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 법이 바꾸는 건 자료를 받을 권한이에요. 정책자금·지원사업마다 자격 기준을 어떻게 고칠지는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 정부 설명은 "정책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이에요. "몇 개 이상 점포면 제외" 같은 구체적인 선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중기부는 중복 지원을 줄이고, 소득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해두면 좋은 것

• 점포를 여러 개 운영 중이라면: 점포별로 받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대표자 기준으로 합산 심사가 생기면 무엇이 겹치는지 바로 보여요.
• 부업으로 사업 중이라면: 지원사업 공고를 볼 때 근로소득·겸업 관련 제한 문구가 새로 붙는지 챙겨 보세요. 앞으로 공고문에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 본업 소상공인이라면: 장부에 원가와 판관비를 제대로 남겨 두세요. 정부가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보기 시작하면, 비용 기록이 곧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국회 심의와 시행일, 지원사업별 세부 기준이 나오면 중기부 보도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매출은 같아도 원가율·인건비·임대료에 따라 실제 남는 돈은 크게 달라요. 우리 가게의 실제 손익 구조부터 알고 계시면 어떤 기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